보이스피싱 근절, 국제공조로 소탕하는 대대적 대응!

질문 1.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강화되고 있는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정보에서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으로 확대돼 사진 진위 판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가 24개에서 39개로 확대되고 있다.

질문 2.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동남아 11개국과 국제형사기구(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공조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이 강화되고 있다.

질문 3.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사범위도 신종수법까지 확대해 범죄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