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진출 스타트업 무료 법률 지원 프로젝트 발표
법률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및 출범식
중기부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의 업무협약식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해외 법률 분야 풍부한 전문성 활용 | 법률회사별 네트워크 활용 | 해외 진출 지원 대상 9개국 |
| 법률자문단 58명 위촉 |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 시작 | 협력체계 강화 |
출범식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법적인 근거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신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FAQ 제공 및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 실시
국내 법률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통해 스타트업이 불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로 FAQ를 제공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4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스타트업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벤처규제혁신단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식 및 법률자문단 출범식이 개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기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과의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회사 4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질문 2. 출범식에서 법률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답변: 출범식에서 위촉된 법률자문단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질문 3. 중기부가 국내, 해외 스타트업을 위해 예정한 법률 관련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기부는 국내 스타트업을 위해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하고,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FAQ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