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요청, 예방에 70% 투자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통보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25조 100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와 재난안전예산 규모

내용: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2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이 18조 1000억 원(69.3%), 복구가 5조 4000억 원(20.7%), 대비·대응이 2조 6000억 원(10.0%) 나열되었습니다.

행안부의 6대 중점 투자 방향 제시

내용: 행안부는 6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후 위기 대비, 새로운 위험에 대응, 대형·복합 재난 대응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 맞춤형 안전 취약계층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투자우선순위 검토 과정 및 결과

내용: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 및 소관 부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고,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와 급변하는 국내 재난 환경에 대응해 예방·대비 중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과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안전 확보 및 향후 계획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해 작업환경 개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전자감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예산 투자 확대의 의미

내용: 재난안전 환경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사전협의 제도 강화를 통해 적절한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발언을 종합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