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신규 선정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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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선정 및 기존 특구 현황
| 2019년 규제자유특구 도입 | 39개 특구 지정 | 글로벌 혁신특구 신설 |
| 39개 특구 운영 중 | 5월 신설 지역 고시 | 부산, 강원, 충북, 전남 |
| 글로벌 진출 촉진 | 네거티브 실증특례 도입 | 예정된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3개 |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자격을 확대하고,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후보특구 선정과 공정성 강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역은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중기부는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어떤 후보지역과 후보특구를 선정할 계획을 공고했나요?
질문 2.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어떤 목적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3.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로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에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밟을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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