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 체감변화 시동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가 지역 현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 실행 체계를 마련했다. 행정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제주도는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으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한다.
제주도지사와 행정시장은 2026년 10월 27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과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약의 중심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제주도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실행 과제
행정시는 지역 상황과 주민 생활을 고려해 과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 핵심책임과제: 각 행정시의 여건과 주요 현안을 반영해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 시민체감과제: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기 위한 과제
- 도정연계과제: 민선 9기 공약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제주도 주요 정책과 연결해 추진하는 과제
제주도는 이들 과제가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 사항도 행정시와 함께 살핀다.
제주시 민생경제와 문제해결 역량 강화
제주시는 지역 여건과 주요 현안을 반영해 두 가지 핵심책임과제를 정했다.
- 지역에 사람이 들고 돈이 돌게 만드는 민생경제 회복 기반 조성
- 모두가 참여해 답을 만드는 능동적 문제해결 체계 구축
첫 번째 과제는 지역의 인적·경제적 흐름을 활성화해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과제는 지역 문제를 행정에만 맡기지 않고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제주시의 핵심 방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주민과 함께 현안을 풀어가는 실행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두 과제는 경제 회복과 참여형 문제 해결이라는 지역의 주요 요구를 각각 담고 있다.
서귀포시 원도심과 돌봄 안전에 집중
서귀포시는 원도심과 지역경제, 돌봄과 안전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핵심책임과제를 추진한다.
-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경제 활성화
- 돌봄은 촘촘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만드는 안심 서귀포 구현
민생경제 활성화 과제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둔다. 안심 서귀포 구현 과제는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고 안전 분야의 빈틈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서귀포시의 과제는 경제와 생활 안전을 함께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도심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에 더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안전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시민체감과제와 도정연계과제 병행
두 행정시는 핵심책임과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가까운 시민체감과제 5개도 함께 추진한다. 도민이 정책의 변화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생활 현장과 밀접한 과제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민선 9기 공약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제주도 주요 정책과 연계한 도정연계과제 13개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행정시의 지역별 과제와 제주도 차원의 주요 정책이 서로 연결된 구조로 운영된다.
| 구분 | 추진 내용 |
|---|---|
| 핵심책임과제 | 행정시별 지역 여건과 주요 현안을 반영한 중점 과제 |
| 시민체감과제 | 시민 생활과 가까운 5개 과제 |
| 도정연계과제 | 민선 9기 공약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연결된 13개 과제 |
분기별 점검으로 실행력 높인다
이번 협약은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행정시는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을 제주도에 건의한다. 제주도는 건의 사항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찾는다.
지원 범위에는 규제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비 확보, 중앙부처 공동 대응을 포함한 행정·재정적 방안이 들어간다. 행정시가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제시하면 제주도가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구조다.
성과를 다음 정책으로 연결
과제별 추진 실적은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평가 결과는 단순한 순위나 실적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 성과가 확인된 우수 사례는 다른 행정시와 제주도정 전반으로 확산한다.
-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는 실행을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재정적 어려움은 후속 지원 방안과 연결한다.
행정시에는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제주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수행협약은 도와 행정시가 과제 선정부터 점검, 지원, 성과 활용까지 함께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생활 속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협약 관련 문의
정책수행협약과 관련한 공개 문의처는 제주도 혁신관리담당관이며, 전화번호는 064-710-456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