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만 명에게 제공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정부가 심리상담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계획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정부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 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온전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확충된다.
정신응급 대응체계와 치료체계 재정비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여 치료의 질을 높인다. 또한 중독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여 정신건강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하며,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질문 2.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방향 수립, 조정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그룹을 구성하여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 관련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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