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증의료 새 전환점

제주도민이 중증·고난도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설정된 데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병상 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2026년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 독립 진료권역 설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일 제주를 서울진료권역에서 분리하고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같은 권역에서 경쟁하던 구조를 벗어나 제주권역 안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다. 도민이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이동 거리뿐 아니라 기상 악화와 항공편 운항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 환자는 물론 동행하는 가족과 보호자에게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독립 진료권역 설정은 이러한 제주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도내 의료기관을 별도의 권역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주 안에서 중증·고난도 치료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병상 수 제약 완화

진료권역이 분리됐지만 병상 수와 관련한 또 다른 제약이 남아 있었다. 지정을 신청한 병원의 병상 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완할 근거는 2026년 10월 14일 마련됐다.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보다 많더라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권역별로 최소 1개소를 지정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개정된 규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보다 신청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더라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최종 판단의 핵심이 된다.
• 기준을 충족하면 권역별로 최소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적용된다.

소요병상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이 어려웠던 여건이 개선되면서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지정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이 곧바로 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정해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 진료권역 분리와 병상 수에 따른 지정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도 이어왔다.

그 결과 제주가 서울진료권역에서 분리돼 독립 권역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됐고, 이어 소요병상수보다 신청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 때 발생하던 제한을 완화할 규정도 갖춰졌다. 제주지역 의료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두 병원 지정 평가 진행

현재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의료기관은 2026년 9월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말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료권역 분리와 지정 규정 개정으로 제도적 여건은 개선됐다. 그러나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최종 지정은 구분해야 한다. 두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현장평가를 비롯한 전체 평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기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도내 중증·고난도 질환의 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주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전망이다.

다른 지역에서 진료받아야 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체류와 이동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주도민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부담이다.

제주 안에서 중증·고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이동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육지 이동에 영향을 받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역 의료체계와 도민의 진료 여건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정 이후 변화 안내

제주도는 최종 결과 발표에 앞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정 이후 달라지는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진료 관련 변화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지정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제주도민이 중증·고난도 치료를 위해 바다를 건너야 했던 부담을 덜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문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공개 문의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 064-710-29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