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방재성능목표! 행안부의 새로운 기준 마련 안내
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전국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방재성능목표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목표 제시
- 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합니다.
- 2022년 방재성능목표는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방재성능목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논의
| 관계기관 | 지자체 | 전문가 |
| 의견 수렴 | 방재성능목표 공표 | 기후변화 고려 |
|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 논의 및 마련 |
향후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신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및 저작권 안내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발생할 때,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 기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질문 2. 행정안전부의 방재성능목표는 무엇을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재성능목표는 재해 예방을 위해 방재 정책 등에 적용할 시간당 강우량의 목표를 기반으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질문 3.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해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IPCC 6차 평가보고서(2022)에 사용된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를 참고하여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한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