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대부업체 109곳 실태조사 착수

제주시, 대부업체 109곳 실태조사 착수

제주시는 시민 금융 피해 예방과 투명한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대부업체 10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요건 강화에 맞춰 대부업체 운영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과 주요 점검 항목

조사 대상은 2025년 6월 말 기준 제주시 등록 대부업체 109개소로, 개인 업체 83개소와 법인 업체 26개소가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업체의 일반 현황, 대부 및 중개, 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이다.

점검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

실태조사에서는 보고서의 허위 또는 오류 여부, 대부계약 내용과 계약서 관리 적정성, 과잉 대부 여부, 대부 조건 게시 및 광고의 적정성,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강화된 대부업 등록 기준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대부업 등록 기준이 강화되어 개인 대부업자는 순자산 1억 원 이상(기존 1천만 원), 법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3억 원 이상(기존 3천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 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대부업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시의 의지와 시민 안전 금융 환경 조성

제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대부업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한 금융 거래는 작은 확인에서 시작된다. 제주시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금융 질서를 지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