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정자금 지원, 세금 납부 최대 2년 연장!

집중호우 피해 및 정부 대응

2023년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원조가 제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기관에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를 당부하였다.

호우 피해 및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호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를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지원
• 납세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혜택
• 금융 지원 및 긴급대출 제공
• 병역 연기 및 면제 조치
• 환경부의 홍수 대비 강화 방안

특별재난지역의 지원 혜택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가 국비로 전환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은행, 보험사 등에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있다. 따라서, 피해 주민들은 최대 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이나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특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호우 피해와 금융 지원 및 병역 조치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해 무이자 상환 유예와 채무감면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원훈련을 면제해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홍수 대비 강화 및 예방 조치

환경부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통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AI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을 더욱 정확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시스템 및 긴급재난문자(CBS)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에 하천시설 보수·보강 및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자체는 폐쇄회로TV(CCTV)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국 다목적댐은 최대한 물을 담아두고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