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통신사 과징금 부과 소식 전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정부는 불법스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게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불법스팸의 발송부터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수립하여 강력한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8일 발표하였습니다.
불법스팸의 현황 및 통계
불법스팸은 올해 상반기에 2억 1천만 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불법스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됩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긴급 점검을 통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만 2억 건 이상의 스팸이 접수되었습니다.
- 대량문자 서비스에서 발생한 불법스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5대 전략
정부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5개의 주요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불법스팸 발송자인 불법스패머의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및 수신 차단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각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당이익 환수 제도
불법스팸 발송자는 앞으로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전송 단계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 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정부는 대량문자 재판매사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제 사업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의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량문자 서비스의 건전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영업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현재 대포폰, 번호 도용 등을 이용한 불법스팸 발송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및 기술적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스팸문자 번호 및 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 사전 차단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매번 본인인증 과정을 설치하여 발송 과정에서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기존에는 불법스팸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폰 단말기에서 직접적인 차단 기능을 강화하여 스팸으로 분류되는 문자들을 별도의 차단함으로 격리하고 우선적으로 필터링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스팸 수신을 차단할 것입니다. 해외 발 불법스팸 문자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정부는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서 분담하여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 및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불법스팸의 효율적 감축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불법스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정부의 이번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보다 나은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및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정책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처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 044-202-665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
| 044-202-66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44-202-6461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02-2110-1522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 조사2과 | 02-2100-3124 |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150-1658 |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 |
| 02-2110-1522 | 국민피해대응단 | 02-405-6326 |
자주 묻는 숏텐츠
불법스팸을 발송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불법스팸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문자 시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정부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 사업자는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메시지를 수신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차단 기도 추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