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민생 위해 어떻게 확산될까?

윤석열 정부 반환점에서의 비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이했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기를 다짐하였다. 총리는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과를 강조하였다.

4대 개혁과 국회 협력의 중요성

총리는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efforts와 의원들이 입법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을 강조하며 정치적 다툼이 아닌 협력을 통해 민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필수로 강조했다.
• 국민의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모든 부처가 맡은 소임을 연내에 확실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하였다.

국정 감후 및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

한 총리는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설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부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안보 상황

국무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중동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등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 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학년도 수능 제도 개선

한 총리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고 전하며, 교육부 및 관련 부처가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 밖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4+1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를 되짚어 보고 후반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수출·일자리와 같은 양호한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4+1 개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치적 협력과 정부 의지

정치 영역에서 여야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 총리는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의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남은 과제와 실행 전략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방문하도록 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국무회의의 중요성 및 향후 방향성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응집력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국정 수행과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민생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국정운영 성과 향후 과제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략과 과제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실행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 총리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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