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 활용에 따라 금액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의 배분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잘 활용한 지역에는 기본 배분액이 증가하고, 성과 평가 반영 비중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기금 배분의 변화
올해부터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중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배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은 기본 배분액 72억 원에 88억 원을 추가하여 각 16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수 관심지역 2곳은 기본적으로 18억 원에 22억 원이 추가 배분되어 각 40억 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기초지원계정은 평가에 근거하여 배분되며, 광역지원계정은 정액제도로 분배됩니다.
-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3단계 평가를 통해 우수지역을 확정했습니다.
- 지방시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우수지역의 선정과 지원 사업
우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중점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이 우수 인구감소지역으로, 김천시와 포천시가 우수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의 연계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통해 그들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금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기금 활용 사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며, 그 효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한 지자체 사업 발굴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축된 사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정책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기금이 꼭 필요한 지역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 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더욱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금 관리와 평가 체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기금관리조합이 설계한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이 평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서면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 실적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 지역들은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성과는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브리핑과 저작권 안내
행정안전부의 정책 브리핑은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번호는 044-205-3522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기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련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재원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지원합니다.
질문 2. 2025년도 기금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년도 기금 배분은 우수 인구감소지역 8곳에 각각 160억 원을, 우수 관심지역 2곳에는 각각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3. 기금 지원 지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금 지원 지역은 기금관리조합의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이 추가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