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다중운집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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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재난 유형 신설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의결됨.
-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는 다중이용시설,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27종이 명시되었고, 정보시스템 장애 및 우주물체 관련 사고도 포함됨.
- 재난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강조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임무와 역할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재난관리체계와 역할 규정 | 재난대응 조치사항 규정 | 장소별 행동 조치 절차 |
| 재난관리주관기관 작성 및 운용 | 관계기관 작성 및 운용 | 지자치 단체 작성 및 운용 |
총 27종에 신설된 재난 유형 및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인파사고가 발생하는 공공장소를 어떤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나요?
답변 1.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문 2. 새롭게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에 어떤 시설이 포함되었나요?
답변 2. 새로운 사회재난 유형에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3. 재난유형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어떤 매뉴얼이 작성되고 운용되나요?
답변 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되어 운용되며, 이를 통해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이 명확히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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