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잡은 제주 체납차량

Last Updated : 2026-11-12

제주 체납차량 단속에 AI 첫 도입

제주도가 체납차량 단속에 인공지능 기반 영치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현장 순찰만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상습 체납차량의 위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새 시스템은 기존 현장 순찰을 보완하면서 체납차량 확인부터 단속반의 현장 대응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AI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은 공영주차장 출입 차량 정보와 지능형교통체계센터 CCTV 영상을 활용한다.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단속반이 현장에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이 시스템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뿐 아니라 추적이 필요한 불법명의 자동차인 이른바 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단속하는 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AI를 이용한 위치 확인과 단속반의 현장 확인을 연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2026년 11월 11일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제주국제공항과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AI 기반 시스템으로 확인된 차량 정보에 따라 단속반이 대상 차량을 살피고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했다.

AI 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들어온 체납차량은 모두 11대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817만 원이었으며, 제주도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합동단속 전체 결과로는 체납차량 62대가 적발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3,6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차량 가운데 8대에서는 체납액 194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지역 차량만 확인한 것이 아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 다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지역 등록 체납차량은 모두 7대였으며, 체납액은 363만 원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들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후 7대 가운데 4대가 체납액 105만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합동단속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지켜야 할 검사와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속도위반·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차량도 함께 확인했다.

세금 체납과 함께 자동차 관련 의무 및 과태료 미이행 차량까지 폭넓게 관리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제주도는 AI 기반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과 상시 징수 활동을 함께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간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는 인도명령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역시 지속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과 현장 단속을 연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를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다.

체납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 관련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에서 받는다.

전화 064-710-4431
전화 064-71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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