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증액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예산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돌봄수당도 4.7% 인상하여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게 된다. 이는 영아 가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기준 중위소득 확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도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에는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된다.
•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 오랜 거리 이동으로 인한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지원 지역이 확대된다.

2024년 및 2025년 지원율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초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공급을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구역을 기존의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와 같은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

정부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아이돌보미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와 함께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러한 수단들은 민간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 정리

위의 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과 지원 가구 수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구 지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미래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어린이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향후 모든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연락처 및 정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2-2100-6367)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이다. 사용 시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