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세금 체납 사실 대백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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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임대차 실무 변경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추구합니다.
임대차인 보호 강화
| 임대차 계약 전 | 임차보증금 반환 | 임대차 주택 관리비 |
|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파악 | 임대차 관리비 전가 예방 |
| 보증금 및 관련 권리관계 설명 | 임차인 보호 및 관련 제도 안내 | 관리비 명시 및 분쟁 예방 |
중개보조원 활동 감시
부작위 중개 행위 예방 및 소비자 피해 줄이기
임차인은 중개보조원의 신분 확인으로 불법 중개 행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실무 변경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1.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질문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강화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증빙하도록 하며, 중요사항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는 무엇인가요?
답변3.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금액 및 부과 방식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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