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안전망 넓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8개 안건을 공동 추진한다. 학교안전경찰관 증원부터 학교급식 지원 단가 인상, 공공도서관 간 도서 반납 서비스 연계, 특수교육 기반 확충까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제주 교육현안 공동 논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10월 23일 제주의 교육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이 필요한 교육정책과 실행 방안을 살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07년 이후 이번까지 18차례 개최됐다. 두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합의한 정책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두 기관은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여건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생태계 조성,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 교육여건 마련,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지원,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방향이 담겼다.
공동선언에 담긴 협력 과제
-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 조성
-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학교가 함께하는 생명존중 공동 캠페인 추진
-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이번 선언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의 마음 건강을 별개의 과제로 보지 않고, 관계기관이 함께 다뤄야 할 공동 과제로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안전경찰관 증원 추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안전경찰관 운영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하는 학교안전경찰관 6명의 인건비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학교안전경찰관 2명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두 기관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배치를 목표로 증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분담 방식을 명확히 하고 추가 배치 계획까지 마련해 학교 안전 지원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생명존중 문화와 마음 건강 지원
도민과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학교가 참여하는 생명존중 공동 캠페인과 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학생의 마음 건강을 학교 안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방향에 따라 관련 기관과 학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2027년 학교급식 지원 확대
2027년에는 무상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의 학생 1인당 지원 단가가 모두 오른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학생 1인당 무상급식비 | 4257원 | 4417원 | 160원 |
| 학생 1인당 친환경급식비 | 713원 | 743원 | 30원 |
2027년 학교급식 총지원액은 703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2026년보다 6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 단가 인상은 학생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교육복지 분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지원을 함께 늘려 급식의 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반납 편의 개선
도민과 학생이 빌린 책을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간 도서 반납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다. 제주도 소속 공공도서관과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연계되면 도서를 빌린 도서관까지 다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소속이 다른 공공도서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 학생과 도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초등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도내 초등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을 모은다.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여건에 맞는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상 속 신체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교육 기반 확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제주특수교육연구원 신축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신축사업이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조성에 협력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동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향이다.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 협력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확대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선언에도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지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프로그램 확대가 실제 학교 운영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정전입금과 실행체계 논의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7년도 법정전입금 예산편성안에도 합의했다. 교육사업을 뒷받침할 재정 협력 방안을 함께 정리하고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한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실무자 파견 등을 통한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 방안도 제안됐다. 두 기관은 협의회에서 정한 과제들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학생 안전, 급식, 건강, 독서 편의, 특수교육,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관별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064-710-362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외협력과 064-710-0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