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다 성별영향평가로 정책 형평성 강화

제주도, 전국 최다 285개 과제 성별영향평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도민의 다양한 생활환경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85개 과제에 대해 실시했다. 이는 정책이 성별뿐 아니라 연령, 장애, 가족 형태, 돌봄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성별에 따라 정책 참여와 이용, 수혜에 차별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는 제도다.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수적 비교를 넘어서 정책 대상자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수요를 함께 고려해 더 많은 도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의 성과

2025년 성평등가족부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법령 91개, 계획 7개, 사업 187개 등 총 285개 과제를 평가했다. 이 중 215개 과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84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개선계획 수립률 75.4%, 개선 이행률 85.6%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개선 이행률 6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법령 분야 개선 사례

법령 분야에서는 21개 과제 중 1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법령 개선 실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는 성별란을 신설해 운수종사자의 성별 현황을 파악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켰다. 외국인주민 및 이주지원 기본 조례는 성별, 연령, 체류자격 등을 조사해 정책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도민실천단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 성별 대표성을 높였다.

계획 분야 개선 사례

계획 분야 7개 과제 모두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6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을 단순 돌봄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과 지역사회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하고 농산물 가공, 회계, 마케팅, 농기계 작동 등 특화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와 성인지적 교육과정 개선도 포함했다.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은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 피해 신고·상담체계 운영을 도입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사업 분야 개선 사례

사업 분야 187개 과제 모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60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참여자의 성별 통계와 만족도, 계열별 진로·취업 특성을 분석해 보건계열, 공과계열, 창업 특강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전시 참여 작가와 공모전 심사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등 정책 평가 결과를 실제 운영에 반영했다.

도정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제주도는 법령, 계획, 사업뿐 아니라 도민이 자주 접하는 도정 홍보물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했다. 2024년 26건에서 2025년 23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229건을 실시했다. 대중교통과, 건축경관과와 협업해 버스정보시스템과 옥외 전광판 홍보물에 대해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표현이 없는지 제작 단계부터 확인하고 있다.

지속적 관리와 정책 개선 의지

제주도는 사업부서,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 전문가가 함께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이행 과정을 관리한다. 미완료 과제는 지속 점검하며 우수사례를 도와 행정시 전 부서에 공유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 초기부터 도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는 사전검토와 맞춤형 컨설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별영향평가는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문의: 성평등여성정책관 064-710-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