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추모식으로 '교육활동 보호' 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 공동 선언문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성과
- 교권 보호 5법 개정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 신설
- 교원배상책임보험 강화
- 교원 순직 인정 비율 개선
이주호 장관의 메시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추념행사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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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며,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2.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상승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문 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과 교육활동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