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2028년부터 모든 어선에 시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업의 종합계획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어선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고 어업인의 경영안전성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5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정부는 어종과 어장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어획을 줄이고,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면허 및 허가의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지원합니다.
-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재배치와 입식량 및 시설 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 간 갈등 조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어업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경영환경 조성 방안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및 재해복구비의 확대 개편을 통해 경영 회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어업인들은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로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시스템 강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여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이 가능해지며, 물가관리품목을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어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공과 민간 연계 수매·방출 시스템인 투트랙(Two-Track)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위성 및 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으로 수산자원 변화 예측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
| 해외 어장 개척 | 냉동·냉장시설 지원 | 식약처 협업 |
| 명품 수산물 생산 | 신뢰도 높은 공급망 구축 | 해외 시장 관측 강화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여 수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는 냉동 및 냉장시설의 지원 확대와 같이 시설 최적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위생약정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적 연구 및 교육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이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 및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청사진
수산·양식업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법은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 유익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아래에서 수산·양식업계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반영하여, 향후 수산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업인 및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결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보다 나은 해양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TAC 제도가 무엇인가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정부가 각 어종의 연간 어획량을 정해 이 어획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지속 가능한 어업과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수산물 생산을 2030년까지 370만 톤으로 유지하고 어가 소득을 6500만 원 달성하며 수산물 물가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2%대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어떤 지원措施가 있나요?
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해 금융 지원이 강화되며,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과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