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행안부의 진짜 이야기!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현황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금의 배분이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22년과 2023년의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받은 기금의 실제 사용이 적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분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과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기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적인 체계 아래에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 2022년도 기금 집행률은 72.7%로 나타났습니다.
- 2023년도 기금 집행률은 51.8%로, 이전보다 감소했습니다.
- 2024년도 및 2025년도 투자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요 집행 문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집행이 인프라 조성사업 중심인데다, 투자 심사와 실시 설계, 공공 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이 복잡해 부지매입 지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기금 사용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착공을 진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정책
| 프로그램명 | 지원 내용 | 대상 지자체 |
| 지자체 컨설팅 | 적합한 사업 발굴 지원 | 모든 지자체 |
| 우수사업 배분 |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금 배분 | 우수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자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사용의 비효율성과 지자체의 집행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평가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기금의 실제 사용률을 높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과 사업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소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자료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방향은 무엇인가요?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며,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질문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 기금의 집행률은 72.7%, 2023년 기금의 집행률은 51.8%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3.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요?
행정안전부는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