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논란에 '사실 확인' 공문 발송 여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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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병원에 병상 확장 제한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설명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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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개에 대한 공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1.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므로 해당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2. 정부가 시도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대해 요청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정부는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된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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