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체코와의 대출 논의 사실 전면 부인!

체코 정부의 직접 대출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수출금융기관들은 수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체코 측에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보험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고 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코 측에 대한 설명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금융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금융 지원의 부재

한국은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체코 측 역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금융 지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이나 제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 관심서한(LoI)의 발급은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수행하는 행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 과거에도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서 관심서한이 발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관심서한(LoI) 및 비구속적 관심 표명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그 자체로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LoI 원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가 한국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왜곡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경과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왜곡된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팀 코리아와 함께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집중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과 기능

이와 같이, 공적수출신용기관은 다양한 국제적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 지원 및 정책 설명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수출 증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협력체계 구축은 장기적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협상 방향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체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결국, 한국 정부는 체코와의 협상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든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체코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관련 문의 및 참고 자료

본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전화: 044-203-5281)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 자료는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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