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모든 연령 층을 위한 교육 필수 요구될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자살예방 교육 대상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 교육 방법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생명안전망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제출 및 시행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한다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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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 2.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어떻게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은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자살예방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도움 요청 방법, 자살위험요인 등을 교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