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 어촌 활력 위한 6조 투자 발표!

해양수산부 예산안 개요

해양수산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6조 7837억 원으로, 이는 올해 대비 1.4%(958억 원)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할 경우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2.3%(1524억 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해양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점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예산을 통해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기후 위기 대응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명달 차관은 발표에서 "예산안은 해양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해양수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문별 예산안

부문별 예산안은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874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 85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 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 과학기술 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경우 8233억 원이 됩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부문별 예산을 통해 각기 다른 목표를 위해 투자할 것이고, 이는 각 분야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 수산·어촌 부문은 3조 187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해운·항만 부문은 2조 8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해양환경 부문에서는 34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

해양수산부는 역동적인 경제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중국의 불법 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식업 예산은 369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종자산업은 37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해양환경 및 바이오 분야의 유망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15개 기업에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항과 진해신항 등에서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고,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으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생활권 조성

바다생활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진행됩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예산을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확대하며, 해양레저 관광 기능을 특화한 명소 조성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육상양식단지와 어촌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보급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및 경영안전망 확충

예산안에는 수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탁물가의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및 소비 할인 사업이 계속 시행되며, 유통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접근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에 60억 원이 투입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하고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더 안전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안전 컨설팅 지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조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촌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조치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절감형 양식 시스템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저탄소화를 추진합니다. 기후 변화 감시와 예측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극한 기후재난 대비를 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재해에 취약한 연안 지역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고위급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 사회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들은 해양수산 업계와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생안정 및 지방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