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청년 부담 완화!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의 안정화를 지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포함하여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웃들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부모들의 양질의 육아 지원이 강화됩니다.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되어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여행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으로 확대돼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됩니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이 확대되어 운전자의 안전이 보다 신속하게 보장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발전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사용검사 결과 통지가 의무화되어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방·병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되어 군내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합니다.
청년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로 제대군인들의 자기계발과 생활 편의가 증진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휴대폰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조치 및 피난명령 가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답변1.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되었고, 이자면제 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다는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 2.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3.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쉽게 확인하려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확인하거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인터넷 서점을 통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