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1억 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속 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하여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온라인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화

이번 정부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문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약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 가운데 특히 F 계열 취업자에게는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교육기관이 지역사회로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안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 교육 실시
• 전문 안전 교육 및 체험 교육 확대
• 안전보건공단과 지역 교육기관 협력
• 안전 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
•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

건설업 안전 관리 강화 방안

정부는 건설업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험물질 보관 시설 및 격벽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것이다. 사고 발생 사고 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목표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 제도의 개선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해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과 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안전 기준 준수를 촉진하는 한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와의 면담을 의무화 함으로써 책임감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안전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점검·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시행하여 핵심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안전 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으로 확립되며, 업종별 협회 및 기업과 협력하여 시행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화성 금속 공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안전 수칙을 익히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체계의 개선은 모든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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