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바일 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무단방치차량 신속 안내

제주시, 무단방치차량 모바일 고지 시스템 도입

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기존 우편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 그리고 도시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무단방치차량 문제와 기존 안내 방식의 한계

제주시 내에서는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들 차량은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행정 절차에 따라 자진처리 통보, 견인, 강제처리 순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주소 불일치나 우편 미송달로 인한 혼선이 빈번했고, 강제 처리 후에야 통보되는 경우도 많아 자진처리율이 60%에 머물렀다.

모바일 고지 시스템의 도입과 기대 효과

제주시는 10월부터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를 발송하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주민등록정보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연계정보(CI)를 매칭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달되며, 발송 및 열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된다.

이로써 차량 소유자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와 시민 주의 당부

장기간 차량을 도로나 공터 등에 방치할 경우 최대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안내가 더욱 정확해진 만큼, 차량 소유자들은 알림톡 수신 즉시 조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민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 기대

모바일 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우편 발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감소를 통해 도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처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스마트 행정을 통해 더욱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