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역할 축소 임기 단임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법 개정 발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를 반면교사로 하여, 새마을금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부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 추가 유동성 확보를 통한 고객 재산 보호 강화 등 여러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정책

개정법률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조치입니다. 중앙회장은 신용사업 외에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한정되며, 임기제도가 4년 단임제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앙회장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근이사들에게도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전문경영인 제도를 확립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금고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상시적 감시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실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여성 이사의 선출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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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 금고 이사회의 소집 요구를 강화.
• 이사회 임원의 해임 요구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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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자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여 회원들이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고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앙회 예치 비율의 개선

기존 중앙회 예치 비율	신규 중앙회 예치 비율	비고
50%	80%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기대

중앙회 예치 비율의 개선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금고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치 비율을 높이는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예치 비율의 개선은 고객에게 더욱 안전한 금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종합적인 경영 혁신의 필요성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금고의 전반적인 경영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금고의 경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책 관계자의 의견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통제 기능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금융의 안정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

전반적인 경영 혁신은 새마을금고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금고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효과를 나타내기를 바라며, 금고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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