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사실!

2023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개요

2023년에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10개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들은 기존의 법규와 절차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의 환경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정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의 변화

배출권거래시장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올해부터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 기존의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외에도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장의 참여자 다양성을 증가시켜 더욱 활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의 조건도 변경되어, 이월 가능한 배출권의 규모가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보다 유연하게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배출권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월 가능한 배출권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진입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지원

영세 기후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업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곳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였고, 이번 달 주천강 등 나머지 10곳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국의 국가하천 연장은 기존보다 267㎞ 증가하여 총 4069㎞에 이르게 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은 100년 빈도가 넘는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방 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는 수자원 관리와 재난 대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정수장 위생 안전 인증제도

정수장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수도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정수장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된다.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수장 인증제도 시행으로 정수장의 운용 기준과 절차가 더 엄격해질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신뢰성 높은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국제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춰 더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며, 신고대상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이러한 개선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가 차등화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환경청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또한,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를 통해 평가 절차가 차등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청년 및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청년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확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등 12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시 지급되는 포인트 단가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실천을 독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피해 구제 시스템 통합

환경피해 조사를 위한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환경부와 여러 기관이 수행해온 환경피해 조사 및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 통합 서비스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됩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 본격 시행되며, 올해와 2045년의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 목표율이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유기성폐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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