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국가계약에도 적용 확대 소식!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및 대내외적 불확실증가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된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공사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물품제조계약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여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이 지원센터는 혁신기업의 제품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센터는 혁신제품의 교육, 홍보, 컨설팅을 포함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계약절차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발주기관 노력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및 발주기관과 소통을 통해 10개의 주요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면,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계약 보증 및 부정당 제재 제도 보완

정부는 계약의 조잡한 이행으로 인한 부정당 제재 대상에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 합니다. 이는 고품질의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하면서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입니다.

조달특례 성과 점검 체계 구축

조달특례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달특례 신설이나 변경 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무분별한 조달특례 운영을 방지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활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가 조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고국 계약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공공조달정책과 및 신성장조달총괄과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의 필요성

우리는 지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제도의 개선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책 참고문서 및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 사용은 저작권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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