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완화된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동시에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K-푸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ACCP 및 GFSI 규격의 이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하여 중점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GFSI(글로벌 식품안전 이니셔티브)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 다양한 글로벌 식품 안전 인증을 승인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HACCP과 GFSI 규격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두 시스템 간의 중복 운영은 수출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수출식품 업계가 중복 운영을 통해 겪었던 어려움.
- HACCP과 GFSI 인증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 민간 인증기관의 역할과 중요성.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운영 방안
식약처와 산업부는 GFSI 규격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4개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향후 HACCP 적용업체의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인증 심사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 방안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정기 조사 및 평가 면제 시스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조사 및 평가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 위반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운영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 결과 분석 후 제도화 여부 결정 |
| 참여기관 수 | 4개 | 국가의 인증 체계 격상 |
| 적용업체 수 | 1600개 HACCP 적용업체 | K-푸드 수출 증가 |
이와 같은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은 업계에 중복된 심사의 부담을 해소하고, K-푸드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여 국민 안전과 산업 성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중 관리체계 및 운영 실태
식약처는 향후 한국식품안전협회 및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체의 운영이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 최우선과 공동의 노력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문의 및 요약
이번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은 식품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043-719-2852)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044-203-452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결론적으로,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과 제도화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ACCP 및 GFSI 인증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 2. GFSI 인증과 HACCP 인증은 무엇인가요?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으로,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기준이 포함됩니다. HACCP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시스템입니다.
질문 3. 이번 시범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FSI 규격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업체는 향후 정기 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게 되며, 이는 업계의 인증 부담을 해소하고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