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외출장 항공권 조작 및 허위청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외유성 출장 및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마지막 3년간의 출장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915건의 출장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약 355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출장비용의 과다 및 허위 청구 등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점입니다. 특히, 항공권을 조작하거나 허위 청구한 사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실태점검 결과 및 문제점
이번 실태점검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첫째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린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허위 청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로, 일부 의회에서는 출장에 과도한 직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직접 직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지 위주로 방문한 출장 일정은 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관광 목적의 출장이 많았으며, 예산의 부당 사용이 발생했습니다.
- 허위 비용 청구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어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 지방의회 직원들이 출장에 불필요하게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국외출장 문제의 원인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의 원인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급작스럽게 출장 의결을 하고, 외유성 일정을 지적했지만 실제 출장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자기 출장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성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국외출장 심사 시, 체크리스트와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불러옵니다.
개선 방안 및 조치
국민권익위는 문제가 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광지 방문을 목적으로 한 시찰 형태의 출장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출장 근거와 비용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출장자 명단 및 상세 지출항목도 포함하여 명확한 회계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장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지자체 소관 부처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수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청렴성 강화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능해야 할 곳이라며,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출장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례를 지역 사회에 교육 및 홍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삼아 청렴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의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비용 청구 및 외유성 출장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각 지방의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자체의 자정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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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044-200-7731입니다.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방의회 관련 정책과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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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해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항공권 조작과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의원들이 관광 목적의 일정을 위해 예산을 부풀려 사용했으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지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2. 위법적인 출장의 예는 무엇인가요?
A의회에서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청구했으며, B의회는 항공료를 위조하여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C의회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을 동원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며, 위법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심사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잘못된 출장 관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청렴 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