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윤 대통령의 강력한 약속 공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후 첫 민생행보로,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약 30조 원을 지원했으며,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용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양극화 타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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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제1호 국정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
•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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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완화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0%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업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현행 5~14%에서 일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 방안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4대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예약보증금제 도입과 악성 리뷰·댓글 신고 상담센터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지원 방안	목표	기대 효과
상권기획자 육성	1000명 육성	창의적인 상권 발전 전략 마련
지역상권육성펀드 조성	5000억 원 규모 조성	상권기획자의 활동 지원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토론회 참석자 및 의견

이번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소상공인, 상권기획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고금리 및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를 공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향한 첫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계획

대통령은 민간 상권기획자의 멘토링과 지역 자원 활용 방안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 안에 실질적인 정책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과감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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