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구조 대수술로 치료 강화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급종합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구조 전환을 하고 있는가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며,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어떻게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해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는 계획으로, 공급부족 대응과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3·2 투자계획'을 통해 필수의료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루고 있으며, 개혁 추진에 대한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