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정부 법안 연내 추진 계획!

질문 1.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및 사용후 배터리 처리에 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전기차 보급 및 사용후 배터리 처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신규 시장 형성을 위해 통합법 제정,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등을 중점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 유통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시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분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도입한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재생원료 인증제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활용된 정도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협력하여 생산인증 및 사용인증을 통해 재생원료의 활용과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비율을 공정하게 검증하고 관리합니다.

질문 3. 사용후 배터리 등급 분류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용후 배터리는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배터리의 성능, 안정성, 이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며, 국토부가 성능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등급 분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