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제도 국가재정법령에 대한 엄격한 운영

국가 정책적 사업의 예타 면제 현황

최근 8년간 정부가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인정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부여한 사업의 규모는 약 90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객관적인 효과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재정 사업의 부실 추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따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면제 사업의 경우 사업 심의 기간이 24시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예타 면제를 받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사업 적정성 검토 후 사업비가 기존보다 7,686억원이 감소하여 1조 1,628억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예타 제도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재정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의결하는 등 정확한 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합니다.
• 긴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검토기간 단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재정사업 관리 방안

정부는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 사업 규모를 산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하수처리장 지능화 및 한국형 ARPA-H와 같은 사례에서 적정 사업 규모와 대안 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향후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예타제도 개선 및 목표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을 통해 면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업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기적으로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예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재정적 영향

예타 면제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투명한 처리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유지하며, 필요 시 적정한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투자 효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향후 방향성

정부는 예타 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결과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 정책적 사업의 효과성 확보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재정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민주적인 재정 운영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정 사업의 예타 면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향후 국가의 재정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투명성 확보가 그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재정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철저히 검토되고 관리됨으로써 부실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 대한 문의는 044-215-5410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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