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 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 주장 논란 확산.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루머에 대한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양곡법·농안법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밀고있는 수입안정보험제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여부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 채소가격안정제의 목적: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년도 추진 계획: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
수입안정보험 제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채소가격안정제의 유지: 채소가격안정제의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고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 |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함. | 한국형 안전망 구축 계획: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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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나요?
답변 1.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과잉이나 과소가 예측되었을 때, 출하 면적 조절 또는 출하 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가 채소가격안정제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수입안정보험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때,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고 농가소득 지원 기능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3.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협의체에서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