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산단, 입주 업종 확대! 매매·임대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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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산업부 정책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지며 서비스업 또한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파방안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 산단 업종 다변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확대를 추진하며,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 자산유동화: 비수도권 산단에서는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양도한 뒤 임차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부지 활용 확대: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활용하여 제조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여 투자를 유도합니다.
산업부 미래 계획
| 입주업종 재검토: 주요 산단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 제도개선 사항 시행: 새롭게 도입된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하여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 애로요소 대응: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
| 조치 계획 추진: 산업부는 이러한 계획을 실제 조치로 이어가며 효과적인 산업단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혁파방안 실행: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산업부 정책을 실현시킬 예정입니다. | 지속적인 혁신: 향후에도 산업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문의 및 저작권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정책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표시 조건 하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산업단지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산업단지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산업단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추가될 수 있으며, 서비스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질문 2.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나요?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업종을 재검토하여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가능하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산업단지에서의 투자가 편리해지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무엇인가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와 공장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 후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부대시설 증설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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