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확보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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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과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2022년과 비교할 때 더욱 향상된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와 향상

원안위는 지속적인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 안의 622억 원은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주요 경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정비기간 중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검사 제도의 개선을 반영하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리원전 2, 3, 4호기와 같은 주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한층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고리 2, 3, 4호기 안전성 심사
  • 정비 기간 중 안심 검사 시범 적용
  • 체코 수출형 노형의 안전성 심사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안전성 확인 체계

원안위는 정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5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구축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개발자에게 안전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 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와 관련된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용융염원자로 등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계특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원자로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인력 양성기관 대학 지원 수 대학원 지원 수
원자력 전문 대학 10개교 4개교

원안위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계속운전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지식 보유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울권과 한빛권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고에 대응할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약품 관리에도 필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성을 더할 것입니다.

기타 안전 조치

원안위는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인,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방재 시스템 구축 등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체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방사선 안전 관리는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락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방사선 안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 예산 증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2.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 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방재 기반 구축 예산은 얼마인가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 구축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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