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소식!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농업 분야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설정되었습니다. 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하여 농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촌소멸과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예산의 약 2.2%를 증가시키며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통해 7조 1701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지급단가 인상이 이루어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5% 인상되었으며, 비진흥 밭의 지급단가도 증가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속직불 지원율 또한 50%에서 60%로 높아짐으로써,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저탄소 농업과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한다.
•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이 포함된다.
•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인상되어 농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된다.
•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금이 확대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을 위한 투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 재생을 위해 1조 54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촌공간 정비를 통한 지역 재구성이 98곳에서 128곳으로 확대되고, 빈집 문제는 빈집실태조사와 리모델링 등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청년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 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농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1조 135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농 초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신규 5000명의 정착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주택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와 연계한 스마트팜이 6곳 추가 조성되어 농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산업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강력한 농축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4조 7197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수 계약재배가 확대되며, 농업관측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냉해 예방 활동이 진행됩니다. 특히 신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정책도 태세를 갖추며 물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예산안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농업 정책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농업인과 농촌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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