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외국인 투자 직권심의 사안 공개!
외국인투자 직권심의 시행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의 자발적인 신고 없이도 행정청이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권심의 제도의 주요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권심의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심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 가능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는 추가 심의
-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복 심의 최소화
- 이중부담 완화 조치 마련
- 투자신고 전 심의 대상 여부 확인 요청 가능
심의 기한 조정 및 절차 간소화
| 종전 심의기한 | 변경 심의기한 | 기타 사항 |
| 30일 | 90일 | 전문위원회 심의 |
| 90일 | 45일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 - | - | 확인 요청 기한 설정 |
심의 과정에서도 외국인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기한도 줄여 새로운 법령 아래서 투자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한 조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
앞으로 정부는 우리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안보심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연락처는 044-203-4074입니다. 모든 문의는 친절하게 응대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외국인 투자를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한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타법령에서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같은 유사한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중 부담이 완화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안보심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건이 안보심의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행정청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