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45만 톤 증가…올해 변화 예고!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발표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급증하는 식량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공공비축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되어, 양곡부족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정부의 매입 계획은 농민을 지원하고, 식량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비축 제도의 배경과 매입 물량, 매입 가격, 품종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러한 계획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기반이 된다.

공공비축제도의 필요성

공공비축제도는 대표적인 양곡 관리 방식으로, 양곡 부족에 대한 위기 대처와 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해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인 추곡수매제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급 불안정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매입 물량 또한 확대되고 있다. 올해 매입될 양은 45만 톤이며, 이는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을 포함한다.

• 양곡부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중요성
• 자연재해를 고려한 식량 안전망 구축
•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
• 전반적인 식량 정책 개선에 대한 기여
• 앞으로의 재배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매입물량 및 품종

매입될 쌀 품종은 삼광, 새청무, 일품 등으로 한정되며, 이외의 품종은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되고, 농가는 매입 직후에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당 3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매입 시스템은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작용한다. 또한 친환경쌀의 경우, 특등과 1등급에서 2, 3등급까지 매입이 확장되며, 가격 또한 5%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쌀의 생산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기간과 지역별 배정

매입 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매입 물량은 지역별로 배정되어 지자체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별 재배 면적을 고려한 결과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쌀 생산을 지원하며, 식량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공공비축 미의 활용 방안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다양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통해 1만 톤이 활용되고, 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비상시에 쌀을 공여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협력은 국가 간의 식량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안은 국내의 쌀 시장 외에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정부의 쌀 45만 톤 공공비축 매입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농민들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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