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목표 80% 달성!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변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

정부는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성과기반 재정운용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제58회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성과목표관리는 모든 부처가 담당하며,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해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강화하여 75%의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와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목표 관리에서 우수한 단체와 미흡한 단체를 구분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우수 담당자에게 표창과 포상을 제공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를 확대합니다.
• 성과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를 통해 부담을 완화합니다.

성과평가의 발전 방향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 관리 개선계획의 적정성이 점검될 예정이며, 환류계획 이행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되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 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재정사업 관리를 위한 개선책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단순 점수 합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 타당성과 관련 된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 제출 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폭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기금 존치평가의 방향성

기금 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기금의 자산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향후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해 매년 자산 운용 평가를 실시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보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성과관리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평가 주관 부서가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 플랫폼에 통합 공개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의 성과관리 정보를 활발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과 기반 재정운영의 중요성

성과 기반의 재정운영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과를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부처가 스스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한국 재정의 개선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단시일의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이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며, 모든 정책은 시민의 기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재정사업심층평가팀(044-215-8781), 재정성과제도팀(044-215-5470)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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