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쟁, 하반기에도 모든 입영자 조사 예정!
정부, 입영판정검사부터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까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7월 10일부터는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검사가 시작될 것이다. 동시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 고강도 단속 결과 | 해외직구로의 밀반입 | 치료 및 사회재활 인프라 확충 |
| 22% 증가한 마약류 사범 적발 | 10% 증가한 마약류 밀수 적발 | 중독자 지원을 위한 기관 확대 |
| 불법마약류 기획수사 강화 | 우편 및 특송을 통한 밀수 적발 |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증가 |
상반기에는 정부가 불법 마약류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직구로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며, 치료, 사회재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룩했다.
하반기 대책 계획
정부는 하반기에도 마약류와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으로, 불법 마약류 공급 및 유통 특별단속부터 여행객 밀반입,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자의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교육 대상별로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 관리에 있어 관계부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 효과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 연합의 노력을 기리기 위한 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다양한 행사와 교육이 실시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입영판정검사 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답변 1.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모집병 지원자부터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게 됩니다.
질문 2. 상반기에 시행된 마약류 관리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상반기에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마약류 사범 적발 등을 위해 고강도 단속이 실시되었고, 마약류 관리기관과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으로써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있는가요?
답변 3. 정부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다양한 수사·단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