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과학수사로 법치행정 혁신 기대!

법무부의 5대 핵심 과제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5대 과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출입국·이민 정책의 혁신, 법치질서 강력 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각지대 인권 보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마약 범죄 대응 전략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폭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재구축했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였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하여 마약 청정국의 지위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예산 증액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다.
• 1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207% 급증하였으며, 디지털 환경 속 범죄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 검찰과 경찰 간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제공조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최근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딥페이크와 같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법무부는 과학수사 기법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현재 딥보이스 음성 분석 기술과 디지털 사진 위조 탐지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강화되고 있다.

출입국·이민 정책

법무부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6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베이스를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법률정비와 국민 인권 보호

법무부는 제정 이래 66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법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규범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치 행정과 법의 문턱 낮추기

법무부는 법치 행정을 실행하고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공탁제도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의 미래 비전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과 재활 정책을 함께 시행하여 사회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이러한 접근은 범죄와의 전쟁만이 아닌, 건강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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