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행복한 사회 기대!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나타내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행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 기관을 통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기초학습지원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다양한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학업 중단 학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을 마련하여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수립하여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방지법 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으며, 초기 발견부터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을 통해 모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과 함께 고용 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이 제공됩니다. 더욱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노무 상담,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어,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한 사회 실현
| 양육비 지원 금액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 여성 경제활동 촉진 프로그램 |
| 21만 원 → 23만 원으로 인상 |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여 보호 강화 |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 신설 |
미래에도 저출생 극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내실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약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여가부의 지속적인 노력
여성가족부는 모든 정책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개선과 발전을 꾀하며,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과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증대
정책의 실행에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배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각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와 지원대상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정책 개발에 더욱 반영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과 청소년 모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기타
정책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에 연락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을 통해 대외적인 소통 및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정책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 번호인 (02-2100-6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여성가족부는 어떤 방식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률을 높였습니다.
질문 2.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와주는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