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급증!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농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소득과 경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 공익직불제도 확대, 정책보험 확대, 그리고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조치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성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익직불제도의 확대와 개편

공익직불제도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를 상향 조정하여 기본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특히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천할 예정입니다. 농업 직불금 예산을 3000억 원 증액함으로써 직불금 규모를 내년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5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환경과 생태 보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되어,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청년농 지원 대책 마련
• 농지 이양 및 은퇴 직불 지급 방식 다양화
• 농업인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통합 시행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보험 확대

농업 생산자들은 다양한 경영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양산물 제품에 대한 보험 지원을 늘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으로는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및 실수입형이 도입되며, 이는 각각 다양한 기준에 의해 농가의 수입을 산출하고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자기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확량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 협업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및 위성 촬영을 통한 실측 품목 확대를 통해 수급 예측 시스템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으로 수확기 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것이며, 원예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다양한 생산자들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분야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실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풀리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의 다양한 정책들이 농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농업 수입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선제적 수급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정책 내용과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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