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지속 보장!

대민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방안

정부는 앞으로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을 통해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내에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민 서비스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와 같은 대민 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기 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행정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의 필요성

중앙 행정 기관은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면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훌륭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기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각 기관은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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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 각 기관의 위기 대응 체계 강화
• 긴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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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 대응 체계의 강화

기존의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디지털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디지털 안전 상황실에서 즉시 정보를 수집하고 복구 작업을 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보시스템 등급 재검토

정부는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 시스템 등급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영향도, 사용자 수 및 서비스 파급도를 기반으로 4등급 체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1등급 시스템의 경우 약 250개를 선정하여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등급별 관리 체계 구축은 장애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장애 등급 체계의 중요성

장애 등급	심각성	대응 방안
1등급	높음	신속한 복구 작업 및 정책 효과 분석
2등급	중간	예방 조치 및 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
3등급	낮음	모니터링 및 상황 평가 후 조치

장애 등급 체계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 심각성을 평가하고, 각 등급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장애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재난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행안부는 정보 시스템 장애가 재난 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정보 시스템의 장애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상황임을 반영해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중앙 사고 수습 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 장애 지원 단의 역할

지난 1월에 구성된 사이버 장애 지원 단은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분야별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장애 방지 및 개선 계획

주요 서비스에 대해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정부24'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의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마련, 정보 시스템 현황 조사 및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 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기를 강화해야 하며,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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